🏠 다가구주택 화장실 유리 파손 사고,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 질문 요약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세입자)으로 거주 중 화장실 유리가 떨어져 다쳐 수술 및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를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주요 사실 정리
- 임대차 계약관계: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의 화장실 유리가 파손되어 부상 발생.
- 부상정도: 수술 및 입원 필요할 정도로 심각.
- 치료비 부담 주체: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궁금.
⚖️ 법적 배경 및 원칙
1. 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 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하자(파손) 원인에 따른 책임 구분
| 발생 원인 | 임대인 책임 │ 임차인 책임 │ 치유 방법 |
|---|---|
| 설치 불량, 노후화, 하자 등 | O |
| 임차인의 고의/과실 | X |
| 불가항력(지진 등 자연재해) | 상황에 따라 달라짐 |
- 만약 유리 파손이 설치불량, 노후,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를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과실(물건을 세게 부딪힘 등)이 주요 원인이라면 임대인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청구 절차
- 부상 원인을 명확히 조사 (전문가 의견, 사진 등 증거 확보)
- 임대인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 요청서 전달
- 합의 불가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필요시 변호사 상담)
✅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 증거 확보: 사고 당시 사진, 병원 진단서, 진술서 등 기록
- 화장실 유리 상태 파악: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노후 등 하자가 명확할 경우 강조
- 임대인과 직접 협의: 책임 인정 여부 및 수리, 치료비 청구 가능성 논의
- 필요시 전문기관(변호사/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
"사고가 임대인의 관리 소홀 및 하자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중요한 포인트 요약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안전하게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임대인에게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과실이나 불가항력적 사고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임대인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 독자참여, 다음 단계 제안
- 혹시 유리 파손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 본인 과실이 아닌데 치료비를 청구받고 계신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신가요?
- 다른 임차인에게서도 유사한 사례를 들었다면, 집 전체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 증거 정리 및 기록 보관
- 임대인과 협의 시도 -> 필요시 공공기관(소비자원, 변호사) 이용
📚 추가 참고자료
임대차 분쟁은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사고 직후의 상황을 문서·사진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