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인도 침범 사고: 합의·벌금·형사처벌 상세 가이드 🔍
📌 요약
- 12대 중과실 사고로 골목길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고.
- 피해자(할머님)는 쇄골·갈비뼈 골절(진단 6~8주)로 수술 예정.
- 보험처리 후 경찰 출동이 있었으나, 이후 보호자 요청으로 경찰 사건 접수.
- 합의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크게 다름.
1. 12대 중과실 사고란?
✔️ 한국 도로교통법상 특히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12가지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 별도 부주의가 없어도 운전자를 형사입건하는 매우 중대한 교통사고.
| 중과실 종류 일부 | 예시 |
|---|---|
| 신호위반 | 신호등 무시, 좌/우회전 위반 |
| 중앙선 침범 | 중앙선 넘기 |
| 제한속도 위반 | 시속 20km 이상 초과 |
| 인도침범 | 보도로 차량 침범 |
위 사례는 '인도 침범'에 해당합니다.
2. 사고 이후 처분의 흐름
- 초기 처리:
- 보험 접수 → 경찰 출동 및 현장 확인
- 경찰 사건 접수:
- 사고 며칠 후,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정식 접수
- 교통사고 조사계 연락:
- 사고에 대한 상세 조사 및 진술 요구
3. 합의와 그 영향
🤝 합의하는 경우
✅ 통상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합의금 지급 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 법원은 합의 여부, 진단 기간,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처벌 수위 결정
- 중상해(진단 6주 이상)라면, 합의해도 집행유예/벌금 등 형량 자체는 감소하지만, 공소권이 없는 무죄는 아닙니다.
합의금 산정
| 구분 | 내용 |
|---|---|
| 치료비(실비) | 병원비·수술비 등 실비 전액, 향후 치료비 추정 포함 |
| 위자료 | 진단 주수와 부상 정도(6~8주, 고령자) 따라 500~2,000만원+ |
| 기타(간병비 등) | 간호 필요시 실질 비용 증빙, 부상 부위·상황 따라 상이 |
🔵 실제 합의금액은 부상 정도, 피해자 연령, 치료 경과에 따라 크게 차이 납니다.
⚠️ 합의하지 않는 경우
- 합의가 안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 특성상 형사처벌 불가피
- 진단 6~8주(중상해)이므로:
- 벌금형(수백~천만 원) 상당 (합의가 미진하거나 과실 클 경우)
- 집행유예·금고형 등 실형 가능성도 있음 (도주/중복 전과 있을 시 위험 증가)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
법적 기준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합의가 없으면 공소가 제기됨 (즉, 합의해도 기소 가능).
4. 합의 과정에서 유의할 점
- 보험에서 처리되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와 향후 추가 치료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가족과의 신중하고 지속적 소통이 중요합니다.
- 합의가 원만하다면 처벌불원서(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서류) 받아 제출 필수!
- 합의/처벌불원 의사 없이 진행될 경우 법정에서 불리합니다.
- 변호사 자문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 설계 권장합니다.
5. 실용적인 체크리스트 ✅
- 사건 담당 경찰 연락, 본인 사실관계 명확히 진술
- 보험회사와 사고 진행상황 체크 (합의금·치료비 등)
- 피해자 또는 가족과 소통, 합의 진행(문서화 권장)
- 필요시 변호사 상담, 대비 방안 구체화
6. Q&A: 궁금증 바로 해소! 💬
Q. 합의해도 벌금 나오나요?
합의 시 처벌이 경감(감형)되나, 중상해(6주 이상)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Q. 합의만 하면 모든 불이익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합의 시 감경은 가능하나,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행정처분(면허취소 등)도 따릅니다.Q. 보험 처리만 하면 끝인가요?
중과실 사고에선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민사상 배상(보험)과 형사상 처벌(경찰·검찰)은 별개입니다.
7. 전문가 Tip 💡
- 가족·보험사·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빠른 합의를 추진하면, 처벌 최소화에 도움.
- 진단 주수에 따라 벌금, 장기적으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부수적 불이익 고려 필요.
- 고령·중상해 피해자는 위자료와 간병비가 높게 책정되니, 충분한 배려와 현실적 합의금용 산출 필요
🟩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할까?
- 보험사 담당자에게 합의금 산정, 치료비 지급 진행 확인
- 피해자 가족과 연락, 합의·처벌불원 의사 조율
- 경찰 조사시 ‘사고 경위, 사과 및 피해구제 노력’ 적극 진술
- 법률상담(무료 법률구조공단 등) 활용해 객관적 조언 받기
더 궁금하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무료상담 활용
- 지자체/피해자지원센터 등 상담
당신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처벌·불이익 최소화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