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봉협상, 4대보험, 퇴직금 & 실업급여 실무 FAQ

🟢 요약

근로계약서에 종료일 미기재, 연봉협상 및 계약서 필요성, 4대보험 가입 의무, 퇴직 및 실업급여 조건 등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여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종료일 미기재, 재작성 요청 가능할까? 🔍

● 상황 설명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 측에서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미기재함.
  • 특정 기간 후 퇴사(계약종료)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실무 해설

  • 근로계약에 종료일 미기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무기계약).
  •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 중 어느 한 쪽이 별도의 합의나 통보 없이 종료일로 퇴사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로 퇴사하고 싶다면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거나, 회사 측에 별도로 '계약기간 설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재작성은 상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일방의 요청만으로 반드시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종료일이 미기재된 무기계약인 경우, 퇴사 시 일반적인 사직서 제출 및 퇴사예정일 통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2. 연봉협상 시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여부 ✅

● 핵심 포인트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 연봉협상 결과를 반드시 문서(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 근로계약서 관련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 작성 항목 비고
서면 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 직무 등 연봉 총액도 기재 필요

🔵 협상만 하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 분쟁 발생 위험이 큽니다.

3.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의무 🟩

● 질문 상황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수습 3개월 적용 중
  • 직원 4명, 수습기간엔 4대보험 가입 제외 가능?

● 해설

  •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4대보험(특히 건강·국민·고용)은 원칙적으로 입사 즉시 가입 필수입니다.
  •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4대보험 가입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것 불가(근로자 1명이어도 동일)
  • 단, 산재보험은 예외적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별도 확인 필요.

표: 4대보험 적용 요건

보험명 적용 시점 예외 사유
건강보험 입사 후 즉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일부) 등
국민연금 입사 후 즉시 동일(60시간 미만 등 극히 제한적)
고용보험 입사 후 즉시 일용직 요건 미달 등
산재보험 입사 후 즉시 특례업종, 가족 기업 등 극소수 해당

✅ 수습기간도 가입 대상, 미가입시 사업주 불이익(과태료) 발생 가능

4. 퇴직금/실업급여 수령 조건과 퇴사사유 조정 현실 🏁

● 궁금한 점

  •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 비자발적(해고 등) 퇴사 시 퇴직금·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 1년 이후 퇴사를 원하나 해고 처리 요청이 가능한지?

● 해설

  • 퇴직금: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365일) 계속 근로 및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 대상
  • 실업급여:
    • ① 이직 180일 이전에 보험가입(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근무
    • ②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 필요
  • 해고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허위로 해고 처리할 의무는 없음.
  • 해고는 사업주 재량이며, 고의적인 해고 사유 조작은 법적 문제 소지가 큽니다.

⚠️ 해고 사유 조작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용어 설명 및 실무 팁

  • 근로계약 종료일: 근로계약의 만료 시점(기재가 없으면 무기계약)
  • 수습기간: 사실상 정규직 근로 Preparation 기간, 법적 신분·4대보험 등 동일 적용
  • 4대보험: 건강보험(의료비 지원), 국민연금(노후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 산재보험(산업재해 보장)

📝 실무 Action Item

  1. 근로계약서에 본인 요구사항(종료일 포함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2. 연봉협상 결과는 계약서에 명확한 수치로 기록하십시오.
  3. 입사 즉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공제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4. 1년 이내 퇴사를 원한다면, 일반 퇴사(자진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지급 요건 제한을 염두하세요.

❓ 독자 참여 코너

  • 혹시 계약서나 4대보험 처리에서 실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케이스별 시나리오에 대해 더 깊은 안내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전문가 상담을 활용해보세요!

📚 추가 자료 안내

실질적이고 안전한 근로생활을 위해 반드시 정확한 지식과 문서로 본인 권리를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