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시적 갱신 후 "새 계약서 작성" 괜찮을까?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 질문 요약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을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동일 조건(金額, 기간 유지)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은행과 주택금융공사(HF)에서는 별문제 없다고 안내받았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 걱정되는 사항

✅ 먼저 알아두면 좋은 "묵시적 갱신"의 개념

"묵시적 갱신"이란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추가로 계약서를 요청하는 이유로는 보통 "서류상 확실히 명시"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세금 또는 등록 문제 등에서 서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묵시적 갱신"이라 하더라도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나 위법한 행위는 아니며, 명확성을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이미 문의하셨다시피, 동일 조건 내에서 새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고 하여 "기존에 이미 받은 전세대출 또는 보증보험"에 불이익이 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이미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이 처리됐다면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 내용(보증금, 임대차 목적물, 계약상 기간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별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계약 조건(보증금 금액, 계약 기간 등)이 동일한지 잘 확인하세요.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내용을 주의깊게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반드시 새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새 계약서 기준으로 받아야 향후 권리 보호에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 인터넷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적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다음 사항을 꼭 점검하고 대비하세요.

위 조건을 명확히 체크하고 확정일자만 다시 받는다면 실질적인 문제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임대인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길 원하지만, 임차인(즉, 본인)이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임대인과 명확히 의사소통해보세요.

👋 혹시라도 더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추가 질문 주세요. 금융이나 전세 계약에서의 정확한 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된 거주를 위해 꼭 확실한 체크 및 확정일자 처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