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것이 궁금하다! 🧐
회사에서 따로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3개월 내 이직을 권유 받으셨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권고사직일까?' 혹은 '나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십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니, 실제 행동에 앞서 꼭 참고하세요!
🛑 요약: 핵심만 바로 확인!
- 사유 없이 3개월 내 이직을 요청받는 것은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음
-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와의 공식적인 서류 처리 및 고용보험 상실코드(23번)가 중요
- 권고사직 시 3개월치 급여 및 실업급여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나, 협상과 회사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권고사직의 개념과 확인 기준
🔍 권고사직이란?
- 회사가 직원에게 자발적인 사직을 권유하는 것(=물리적 강제는 없으나 사실상 해고 유도)
- 지원의사가 없으나 회사 요청에 의해 사직할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속함
⚠️ 권고사직과 자진사직의 차이
| 구분 | 권고사직 | 자진사직 |
|---|---|---|
| 퇴사원인 | 회사의 요청 및 권유 | 본인 의사 |
| 고용보험 코드 | 23 | 30 |
| 실업급여 | 지급 가능 | 특정 사유에만 가능 |
- 직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유도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소지도 있으니, 회사의 의사 표시(문서, 메일 등)는 반드시 증빙 자료로 보관하세요.
2. 회사의 '3개월 내 이직 요청', 권고사직 맞을까?
권고사직 여부 판단 기준:
- 회사가 명확한 사유(경영상 필요, 구조조정 등)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압박을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권고사직의 범주에 포함
- 명확한 공식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이 같은 요청을 받았다면, 추후 분쟁시에도 권고사직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특정 사유 없이 3개월 안에 나가라는 회사의 요구는 권고사직에 매우 가깝습니다."
3. 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것들 & 실무 대응법
✅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3개월치 급여: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 의무가 있진 않으나, 권고사직 협상에서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 실업급여: 정부에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고용보험 코드 23)'임이 확인될 경우 지급
- 기타 퇴직금: 근속기간 조건 충족 시 당연 지급
실업급여, 어떻게 받는가?
- 사직서 제출시: 사직서에 '회사 권고에 따라 사직함' 명시
- 고용보험 상실확인서: 코드 23(권고사직)로 기입요청 → 인사팀 및 경영지원부 문의
- 증빙 자료: 회사 요청이 담긴 이메일/문자 등 증거 필수 보관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도 함께 챙기세요.
4. 실제로 회사가 해줄까? 현실 가능성 분석
🔵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회사가 퇴사 사유를 '자진사직(코드 30)'으로 처리하거나 사직서 문구를 임의 변경할 수 있음
- 3개월치 급여 지급에 법적 강제성은 없음(협상 결과에 의존)
- 실업급여에 필요한 권고사직 인정은 반드시 증빙 & 문서로 남겨야 분쟁 예방 가능
이럴 땐 이렇게!
- 협상 과정: 사직서 제출 전, 공식적으로 원하는 권리를 메일 등으로 남기기
- 대화 녹취/증거 확보: 추후 고용노동부 분쟁시 소중한 자료로 쓰임
- 노무사 무료 상담 적극 이용(노동청, 고용센터 등)
- 자발적 퇴사 처리 강요 시: 거부하고, 노동관계 기관에 신고도 검토
5. 실전 액션 플랜 🟢
- 회사 요구를 공식적으로 기재하고 증거로 남길 것
-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 시 문구: 반드시 "본인은 회사의 권유(권고)에 의해 사직함" 명시
- 고용보험 상실코드 23 요청: 인사팀에 명확히 요구, 처리내역 서면 확보
- 급여 및 보상 협상: 3개월치 지급(가능 여부 회사와 조율), 협상 내용 문서화
- 노무사/법률 전문가 무료 상담 예약
- 모든 전자메일, 문자, 회의로 인한 요청 증빙 보관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서와 고용보험 코드 23을 거부하면?
A: 거부시 노동부(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진정, 노무사 상담 필요. 증거자료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심사에서 보완 가능.
Q2. 3개월치 급여와 실업급여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나?
A: 3개월치 급여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님. 실제 지급여부는 회사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A: 권고사직 사직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코드23), 근로계약서, 급여/퇴직금 명세서 등.
7. 결론 및 다음 단계 제안
- 권고사직 사유 명확화 및 공식 문서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 회사와의 협상은 신중하게, 모든 내용을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기세요.
- 협상에 난항이 있을 시, 공인노무사 상담 및 노동부 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고려하세요.
- 실업급여/급여 및 퇴직금 관련 자료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고용센터, 노동청, 그리고 공인노무사에게 1:1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 다음에 해야할 일 체크리스트
- [ ] 회사 요청 증거 확보
- [ ] 권고사직 사직서 준비 및 문구 확인
- [ ] 고용보험 상실코드 23 요청
- [ ] 협상 조건 서면화
- [ ] 노무사/노동부 사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