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 차량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처리 가이드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경미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보험 만기도 모르고 지나쳐 난감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 핵심 질문 정리

• 무보험 상태에서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 12대 중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구분 및 방법
• 합의금의 규모 및 벌금 수준 예측
• 합의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

⚠️ 무보험 교통사고의 의미와 책임

▶️ 무보험 상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강제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 만료 상태를 의미합니다.

• 민사상으로는 피해자와 개별적 합의 및 손해배상
• 형사상으로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법규 중 특별히 중한 과실로 규정된 내용을 어겼을 때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고입니다.

•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 위반이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합의 여부는 형사처벌 수위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 민사 합의 vs 형사 합의,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하나요?

▶️ 형사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유무 및 처벌 정도'가 중요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 초점입니다.

• 형사 합의: 주로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 민사 합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 휴업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라면 하나의 합의서 안에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

✍️ 깔끔하고 명확한 합의서 작성법

합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필수 포함 내용	상세 설명
피해자/가해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명확한 정보 기재
사고 발생일자 및 장소	정확한 시간 및 위치
합의금액 및 지급 방법/날짜	정확한 금액, 현금/계좌이체 및 지급 기한 명시
피해자의 합의 명시 문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필수적인 문구 포함
형사 처벌 불원 문구 (형사합의 경우)	"형사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바람"을 기재
서명 및 확약서	경우에 따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진행 가능 (필요 시 추천)

✅ 피해자와 합의 시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고만 기재하면 추후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

💸 경미한 사고 시 예상 합의금 및 벌금 수준 안내

▶️ 합의금 규모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을 포함해 책정됩니다.

• 치료비 + 교통비 + 위자료 (정신적 충격 등)

예를 들어,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며 크게 다친 부분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범위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	예상 합의금 범위	비고
경미한 통원치료 (1~2주)	50~150만 원 내외	치료 정도 및 개인 간 협의에 따라 차이
장기 통원치료 (3~8주 이상)	150~400만 원 내외	치료기간 길어질 수록 합의금 증가

▶️ 벌금 규모의 경우

유형	벌금 규모(대략적 예시)	비고
횡단보도 경미사고 건	100~300만 원 내외 예상	피해정도, 운전경력, 전과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 주의: 법원에서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

🤝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액션 아이템

✅ 적극적이고 진솔한 태도로 접근하기: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공감을 얻으세요.

✅ 명확하고 상세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 표를 참조하여 합의서에 반드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 이용하기: 무보험 사고로 인한 처벌은 경미하지 않습니다. 꼭 변호사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 가까운 교통사고 법률 무료 상담 센터 이용 추천
• 도로교통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실용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 혼자 해결이 어렵다면 꼭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특히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자, 가해자 양측에 유리합니다.

---

📚 한눈에 보는 요약 정리

• ✅ 형사 합의(처벌 경감 목적)와 민사 합의(손해배상 목적)의 구분 필요
• ✅ 합의서 작성 시 인적사항, 사고 일시 장소, 합의금, 불원 문구 명확히 포함
• ✅ 경미한 통원치료 수준에서는 합의금 50~150만원 대, 벌금은 100~300만원 대
• ✅ 법률 전문가의 조력 및 상담 적극 권장

🚨 운전은 늘 주의와 보험 가입상태 점검이 필수입니다. 🚨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부담 없이 다시 물어봐 주세요! 🌟